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11, 1998. 5. 22., 기각
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03, 1997. 8. 8., 각하
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8, 1997. 8. 8., 인용
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4510 판결
[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4]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4년
6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3544 판결
[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7]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7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60625 판결
[묘지분양권확인][공1994.5.15.(968),1317]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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